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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News
제 목 오픈마켓 규제법 정무위 통과..내년 상반기 시행예정
날 짜 07-05 12:54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36900

(서울=연합인포맥스) 최환웅 기자 = '등록된 상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내년 상반기부터 지마켓과 11번가 등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오픈마켓 업체들의 소비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여ㆍ야 간의 이견이 없었다"며 올해 안에 입법절차를 마친 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은 지마켓과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상품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직접 알리도록 하고,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소비자피해를 연대해서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온라인에서도 오픈마켓 사이트를 탈퇴하고 상품구매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오픈마켓 업체가 규정을 어길 경우 과태료뿐만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제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대상인 오픈마켓 사업체들도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11번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당장의 부담은 늘겠지만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면 결국 오픈마켓의 신뢰도 상승과 전체 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미 판매자들에게 공인인증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개정안 시행에 따른 부담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인포맥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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