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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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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픈마켓 '짝퉁' 판매 무혐의… “부작용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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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4 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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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투데이] ‘짝퉁’ 상품 판매를 방조한 혐의를 받은 국내 대표 오픈마켓 3개 업체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업체들은 앞으로도 성심껏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검찰의 결론에 따라 오픈마켓에서의 짝퉁 판매가 더 늘어날 수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경환)는 지난 3일, 2년 간 국내 대표 오픈마켓 사업자 3곳에 대해 상품 판매 방조 협의 수사 결과, 방조한 혐의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앞서 검찰은 2009년 1월 일부 온라인 판매자들이 국내 대표 오픈마켓을 통해 유명 의류 상표들을 위조한 일명 짝퉁 상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G마켓·옥션·인터파크 3개 업체를 수사했다. 하지만 거래중개업 특성상 이들 업체가 위조상품 사실을 알고 판매자들을 방치했다는 확실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법처리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G마켓과 옥션은 특별히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현재까지 해온 관리·감독과 모니터링을 통해 짝퉁 판매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지만, 현재 밝힐 시점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인터파크는 “검찰의 판결을 존중한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검찰의 결정이 오픈마켓에 대한 이미지를 더욱 부정적으로 만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때 통과돼 오픈마켓 역시 소비자들의 피해에 연대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불량 판매자들이 오픈마켓에 짝퉁을 팔아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으니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1번가 관계자는 오픈마켓에서 일어나는 짝퉁 판매 문제에 대해 “기업들의 노력으로 충분히 줄일 수 있고 근절될 수 있다”며 “검찰이 밝힌 대로 오픈마켓 짝퉁판매에 대한 면죄부가 주어진 것이 아닌 만큼, 잘못된 해석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경제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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